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형사 서면 법률상담 서비스 로피티(lawpt.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운영자 정보)

• 상호: 디센트 법률사무소
• 대표자: 서비스 화면 하단 사업자 정보에 표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해암빌딩 7층
• 사업자등록번호: 429-72-00417
• 전화: 02-6951-5248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제3조 (정의)

1.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한 이용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2. 상담: 이용자가 작성한 사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법률상담을 말합니다.
3. AI 초안: Anthropic의 Claude API로 만든 질문과 답변 초안을 말합니다.
4. 검토 답변: 변호사가 상담 내용과 AI 초안을 검토·수정해 확정한 답변을 말합니다. 검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하는 즉시 조치(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와 유료로 제공하는 상세 답변(나머지 답변)으로 나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사무소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관을 바꾸면 시행일 7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변경 전에 결제한 상세 답변의 열람과 환불은 결제 당시의 약관을 따릅니다.

제5조 (회원 가입과 계정)

1. 회원 가입은 카카오 로그인으로 합니다. 처음 카카오 로그인을 할 때 회원 계정이 만들어지며 별도 가입 양식은 없습니다.
2. 사무소는 실명을 별도 회원정보 항목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카카오가 제공하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3. 사무소는 카카오 회원번호로 회원을 구별하며, 닉네임이나 전화번호로 계정을 합치거나 다른 계정의 상담을 옮기지 않습니다.
4. 휴대전화번호가 없어도 로그인과 내 페이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접수하려면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카카오계정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거나 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입력한 번호는 본인 명의인지 인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번호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6. 회원은 다른 사람의 카카오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1. 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연 작성(직접 작성 또는 음성 인터뷰)과 사연에 맞춘 질문·추가 확인 질문
   • 변호사의 검토 답변 제공
   • 내 페이지에서 본인 상담 조회
2. 상담 작성과 문답은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으며, 답변을 받으려면 마지막 단계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상담은 24시간 접수하며, 사무소는 접수 후 5분 이내 답변을 서비스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는 서면 상담만 제공합니다. 조사 동행, 변론, 서류 작성·제출 등 사건 수임은 사무소와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5. 사무소는 이해충돌 등 법령상 상담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 상담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담에는 검토 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상세 답변 요금은 검토 답변이 확정된 뒤에만 결제할 수 있으므로, 검토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상담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6.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112, 119 등 긴급 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제7조 (AI 활용과 변호사 검토)

1. 서비스는 이용자가 AI 이용 안내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연과 답변을 Anthropic의 Claude API로 보내 질문과 답변 초안을 만듭니다. 처리 내용과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질문과 추가 확인 질문은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검토 전에 표시되며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3. 이용자가 받는 답변은 변호사가 검토·수정·확정한 검토 답변뿐입니다. 시간이 지났거나 AI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4. 사무소는 상담 내용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AI 공급자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한 Anthropic 상용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8조 (답변의 범위)

1. 검토 답변은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절차와 대응 방향에 대한 서면 의견입니다.
2. 수사·재판의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며, 사무소는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3.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진 경우, 또는 상담 뒤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답변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새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무소에 별도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9조 (요금과 결제)

1. 즉시 조치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세 답변 열람 요금은 상담 1건당 14,900원입니다.
2. 상세 답변 요금은 변호사가 검토 답변을 확정한 뒤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3. 사무소는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 승인과 금액을 확인한 뒤 상세 답변 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상세 답변 열기를 요청하면 사무소는 그 요청 시각을 기록하고 상세 답변을 제공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와 환불)

1. 청약철회와 환불의 기준·절차는 이 약관과 함께 게시하는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2. 결제 후 상세 답변을 열기 전이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을 연 뒤에도 상세 답변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요청은 전화 02-6951-5248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접수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상담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의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
3. 서비스나 AI 처리를 방해하거나 정해진 방법 외로 접근하는 행위,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 요청을 보내는 행위
4. 검토 답변을 사무소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
5.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연에는 상담에 필요한 내용만 적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정보나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제12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1.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합니다.
2.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사무소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외부 서비스(카카오, AI, 결제 등)의 중단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미리 공지합니다.
2. AI 처리가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입력한 내용을 보존하며 이용자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소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종료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결제했지만 상세 답변을 열지 않은 상담은 환불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제14조 (탈퇴와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전화 02-6951-5248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회원이 제11조를 위반하면 사유를 알리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2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후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보유 기간에 따릅니다.

제15조 (책임)

1. 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사무소는 다음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무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빠뜨린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통신·서비스 장애
   •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이나 기기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제16조 (분쟁 해결)

1. 이용자는 제2조의 연락처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2.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